용인시 카센터 면적 396㎡인 곳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완료 사례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을 운영하시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신 대표님들 중, ‘우리 작업장도 수질오염원 신고 대상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알파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했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작업장 면적이 396㎡로 상당히 넓은 대형카센터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를 접수했었는데 그 신고증명서가 2026년 6월 22일 발급되었습니다. 이번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성공 사례를 통해 관련 법령과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기타수질오염원 이란?

가. 점오염원

나. 비점오염원

다. 기타수질오염원

2. 자동차전문정비업, 면적 200㎡ 이상이면 '필수' 신고!

3. 용인시 기흥구 396㎡ 카센터 신고 성공 사례

4.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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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수질오염원 이란?“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거점소독시설 등을 말합니다. 가. 점오염원수질오염 물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에 따라 분류되는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개념인데요, 공장 폐수구, 가정집 하수구, 축사 배출구처럼 특정 관로나 수로를 통해 일정한 지점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과 같이 오염이 시작되는 '지점(Point)'이 명확한 오염원을 "점오염원" 이라고 합니다.

나. 비점오염원

이에 비하여 농지에 뿌려진 농약, 도로 위의 타이어 가루나 기름, 공사장의 흙탕물 등처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원으로 오염이 시작되는 지점을 '콕 집어 말할 수 없는(Non-point)' 오염원을 "비점오염원"이라 합니다.

다. 기타수질오염원

점오염원도, 비점오염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기타수질오염원이라는 분류를 두고 국가에서 신고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 정비공장, 폐차장, 골프장 등을 말합니다.





2. 자동차전문정비업, 면적 200㎡ 이상이면 '필수' 신고!많은 대표님께서 환경 관련 신고는 대형 공장이나 세차장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80조에서 자동차전문정비업과 같은 자동차정비시설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반드시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신고 대상 : 운수장비정비 분야로 자동차정비업 중 작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관련 법령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80조

여기서 잠깐!!

작업장 면적이 200㎡를 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부적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카센터 등록하고자 하여도 기타수질오염원이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3. 용인시 기흥구 396㎡ 카센터 신고 성공 사례

이번에 저희 알파행정사사무소에 의뢰를 맡겨주신 곳은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카센터였습니다. 작업장 면적이 396㎡로, 일반적인 기준인 200㎡를 훨씬 초과하는 상당히 넓은 규모의 업체였습니다.

관련 기관 : 용인시 기흥구청

진행 과정 : 면적이 넓고 다루는 장비가 많을수록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오염방지 대책 등을 꼼꼼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알파행정사사무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기흥구청에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결과 : 차질 없는 서류로 단 한번의 보완없이 검토를 거쳐, 마침내 2026년 6월 22일 자로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가 발급되어 무사히 수령하였습니다!





3.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할까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는 단순히 신청서 한 장만 내서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작업장 평면도 및 설비 배치 내역 확인, 오염물질 발생 예측 및 방지 대책 수립, 지자체(구청 산업환경과 등)별 담당 공무원의 까다로운 서류 보완 요구 대응, 현장 실사 등 바쁜 현업 속에서 생소한 환경 법령을 파악하고 복잡한 구비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반려되거나 처리가 지연되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저희 사무소에서 처리했던 각 지자체들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입니다.